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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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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종
1
부산
1
한서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1.14 선고 2021누45406 판결
  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‘증여세액’의 산정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12.17 선고 2021누22630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부산지방법원 2021.07.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2 선고 2020누51978 판결
 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3 선고 2019구합73437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
  ‘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’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‘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’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20.03.06 선고 2019구합51345 판결
  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2019구합51345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

2019년
9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1 선고 2018누236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’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,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
  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
  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4 선고 2017누87540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
  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68802 판결
  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

2015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
  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39599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2.11.29 선고 2012누15496 판결
  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2.11.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
  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2누12992 판결
  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배우자 증여공제 전의 산출세액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7. 부산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3128 판결
  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
2011년
28. 창원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677 판결
  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0. 부산지방법원 2011.08.11 선고 2011구합1437 판결
  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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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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